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6175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][공2010하,1466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8948 판결
[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9]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
3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0누9865 판결
[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9(3)특,681;공1991.11.1.(907),2547]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10. 31.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8]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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